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1. 8·15 광복과 분단
8·15 광복(1945)
배경: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의 전쟁 승리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한반도는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8도선의 설정과 남북 분단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미군과 소련군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 미군: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인민 공화국 등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부인하고 일본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활용하여 군정을 운영했습니다.
- 소련군: 38도선 이북 지역을 간접 통치하며, 인민위원회를 통해 행정권을 이양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정권 장악을 지원했습니다.
광복 직후의 정치 상황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좌우익 세력이 참여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좌익 세력의 주도권 장악에 우익 세력이 이탈하면서 조선 인민 공화국이 1945년 9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정치 세력의 움직임: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귀국했으며, 김성수와 송진우 등의 우익 세력은 한국 민주당을 조직하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 후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헌영 등의 좌익 세력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며,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강령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정 사항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 통치 협약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은 강력히 반대하였고,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하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임시 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3.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3~5)
경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었고, 무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미군정은 소련의 지지를 받은 세력과 한정하여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1946~1947)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무기 휴회와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고 7원칙을 발표하였으나, 미군정의 지원 철회와 여운형의 암살 등의 이유로 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
배경: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유엔은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파견되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남북 협상(1948)
경과: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 지도자들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소 양군 철수 요구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단독 선거와 북한 독자적인 정권 수립이 이루어져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
제주 4.3 사건(1948): 5·10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선거 반대와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였습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자, 군대 내 좌익 세력들이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첫 민주적 선거로,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통치를 확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북한의 정치 상황과 북한 정권 수립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가 이루어졌으며, 194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며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5.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농지 개혁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를 조직했으나,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으로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농지 개혁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며, 지주 소작제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6. 6.25 전쟁과 그 영향
6.25 전쟁 발발
경과: 북한군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서울 함락과 함께 전세가 급변했습니다. 유엔군이 파병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전쟁의 영향
피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산업 시설 및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으며,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정전 협정 (1953):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전쟁 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 정권은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7. 전후 남북한의 상황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발췌 개헌(1952):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사사오입 개헌(1954):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후 경제 복구와 사회 변화
경제 복구: 전쟁 후, 미국의 원조와 귀속 재산 처리를 통해 산업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삼백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사회 변화: 전쟁으로 남성 사상자가 많아져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으며, 전쟁과 피란민 발생으로 도시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정치: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고, 반대파 숙청과 개인 숭배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공업 발전과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천리마 운동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도모했습니다.